■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 역시나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10시에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고 통합당도 참석은 했지만 개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21대 첫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첫 본회의 오늘 열리기는 했는데요. 열렸다고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상황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못된 관행 고치자. 하늘이 두쪽 나도 오늘 열겠다, 민주당이 그랬는데 열리기는 했습니다. 통합당은 들어갔다가 반대한다 얘기만 하고 나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영일]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죠. 제가 선생님이면 이런 학생들은 출석으로 안 쳐주죠. 오늘이 21대 국회는 개학날이에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엊그제 얘기를 잠깐 꺼내면 금태섭 의원을 경고조치한 것에 대해서 통합당 의원들이 이건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다. 관행이죠. 강제 당론이. 저는 강제당론 반대합니다마는 여야 모두 항상 강제당론을 지도부가 강조해서 관철시켜왔죠. 의원들 거수기로 만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서 경고조치, 타 당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을 들고 나왔는데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7번째날 개원하는 건 명시돼 있는 법조항입니다. 이건 왜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계속 안 지켰잖아요.
[최영일]
관행이라는 거죠. 강제당론이 관행이었다니까요. 국회의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이례적일 수 있어요, 표결에 대해서. 하지만 강제당론이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활용해 온 정당정치가 관행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을 들고 일어났던 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건 또 관행이라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 완전히 지난 총선부터 달라졌습니다. 학생 다루듯, 학생이 학교를 안 가면 이건 무단결석이에요. 졸업 못하고 퇴학도 맞습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안 가면 무단결근하면 해고 사유예요. 그러면 잘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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